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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했을시에 받을 수 있는 대출제도가 한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신생아 가구라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신생아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는 출산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지원 확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신생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면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신설 이후 출생한 자녀의 부모(24.1~25.12.31)가 취득하는 1주택이 감면 대상입니다.
유상 취득뿐만 아니라 무상 취득, 원시 취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1가구 1주택 출산하는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에 따라 실거주가 전제가 되며,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제도와 달리 지원대상이 되기에는 특별히 어려운 조건이 없고,
12억원 이하까지 주택가격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신생아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예를들어 85㎡ 이하, 10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3300만 원이다.
500만 원을 공제하면 약 15% 이상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단, 정당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경우, 해당자녀와의 상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